[저작권 필수 팁] #1. 그거 알아? 폰트는 저작권이 없어.

 

최근에 지인이 디자인 외주를 줬다가 폰트 관련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다. 결국 법적 도움을 받아서 잘 해결하긴 했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다. 여러 문서를 작성하면서 종종 독특한 폰트를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라이선스를 알아보다가 그냥 쉬운 거 나눔폰트 쓰자 하고 넘어간 적도 많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엔 어도비를 구독해서 여러 폰트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긴 하다.

 

그래도 다운받을 수 있는 폰트들 중에 어떤 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정확히 알아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폰트는 있잖아, 저작권이 없어..

폰트 저작권 관련 찾아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폰트는 저작권이 없다.??

 

폰트 도안은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자체가 ..(중략)..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내지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구25075 판결

 

 

판례를 보면 폰트 도안은 창작성이 있다고는 하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까지는 아니어서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쓰여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라이선스도 따져가면서 고민했던 거람.

 

그런데 자세히 보면 폰트가 아니라 폰트 도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관련 용어들을 일단 자세히 살펴보고 들어가자.

 

 

개념	정의
폰트	글자의 모양을 의미, 학술적으로는 기록이나 표시, 인쇄 등의 문자 세트로 사용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컨셉트에 기해서 작성된 문자 또는 기호 등의 한 벌의 디자인을 의미함
폰트 도안	서체 도안 그 자체, 동일한 스타일의 크기와 모양을 갖춘 글꼴 한 벌 전체를 의미함, 글자체나 글꼴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
폰트 파일	컴퓨터나 프린터 등의 기기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폰트도안을 디지털화해서 화면에 표시 또는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인 데이터 파일

 

다시 말해서 폰트 그 자체, 글꼴들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지만 그것을 디지털로 사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화한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직접 그 폰트를 그리는 건 상관없지만 폰트 파일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작성하는 것은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디자인이 보호대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그것을 디지털로 구현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외주업체에 디자인을 맡긴 경우

디자인의 결과물을 png, jpeg 등 이미지 파일로 받은 경우

이때는 디자인을 받은 것이다. 폰트를 수정 변경할 수 도 없고 그냥 이미지 그 자체, 폰트 모양 그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문제가 생긴다면 해당 업체와 저작권자가 다툴일이다.

 

결과물을 ai, psd 등의 편집 가능한 파일로 받고, 그것을 실행해서 볼 수 있도록 폰트 파일도 같이 받은 경우

이럴 때가 문제가 생기는데, 폰트 파일은 저작권 보호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 등을 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가 인쇄소 같은 곳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 내가 보낸 파일에서 사용한 폰트가 인쇄소에 없을 경우 인쇄소가 정식으로 해당 파일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pdf 일 때는 괜찮아?

pdf에서 폰트를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폰트 내장형 pdf 와 이미지스캔형 pdf. pdf 의 장점은 어떤 기기에서도 문제 없이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pdf 는 파일을 저장할 때 글자의 폰트를 같이 저장해서 다른 사람이 조회할 때도 문제없이 보이는 경우 ( 폰트내장형 ) 와 그냥 사진처럼 저장해서 문제 없이 보이는 경우 ( 이미지 스캔형 )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한다.

 

폰트 내장형은 폰트 파일을 같이 복제,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미지 스캔형은 사진 파일, 디자인 그 자체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pdf는 어떤 종류인지 파악하는 방법은 여기서 확인해보자.

 

https://gomguard.tistory.com/283

PDF 에서 폰트 포함 확인하는 방법 - 저작권 대상여부확인

 

 

폰트 파일 저작권자가 어디까지 권리가 있는 거야?

일단 폰트 파일 저작권자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 살펴보자.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고 해당 권리에는 이런 사항들이 포함된다.

 

저작인격권 :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공표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성명표시권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 등이 저작자의 의사와 달리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저작인격권은 그냥 우리가 이게 권리야? 싶을 정도로 당연한 사항들에 대한 것들이다. 자신이 만든 것을 밝히든 말든, 이름을 표시하든 말든, 내가 만든 건 남이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불법 다운로드 및 사용했을 경우 문제는 저작재산권 부분에서 자주 일어나는데,

 

 

저작재산권 :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다운로드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이며, 건축물의 경우 건축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권리 포함
공중송신권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등으로 구분
배포권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
대여권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
2차적저작물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

 

복제권, 배포권 그리고 폰트 파일을 혹시 수정한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에 침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루트로 구매를 해서 사용한다면 저작권 관련 이슈에서는 대부분 벗어날 수 있다.

 

 

그럼 사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 맞지?

이제 파일에 대한 저작권이 성립된다는 것과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또 주의할게 하나 있다. 해당 폰트 파일을 구매할 때 동의하는 약관이다. 대부분의 폰트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법 침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용계약 위반에 의해서 발생한다.

 

http://www.asiafont.com/asfont/m_page.php?ps_pname=free_licence 

아시아폰트

 

폰트 회사 중 아시아 폰트의 사용계약서를 살펴보면, 무료 사용범위, 사용 권한, 사용범위, 복제범위 등에 대한 정의가 있다. 그중 종종 문제가 되는 사용범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자.

 

아시아폰트 - 폰트 사용범위

폰트통은 아시아폰트에서 폰트를 배포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름이고 여기서 어떤 용도로 제공하는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적혀있다. 일반문서, 인쇄물, 웹디자인, 영상물 까지. 단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권을 구매해야 한다. 기업의 BI 나 CI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계약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알겠어 그럼 어떤 게 무료 폰트인 건데?

2022.05.11 - [분류 전체보기] - [저작권 필수 팁] #2.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폰트 182종 + Alpha!